과실 비율

과실 비율은 손해를 나누는 기준이지 몸의 손상을 판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. 가해자도 본인 신체 손상은 진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적용 체계는 달라질 수 있어, 무엇을 어디에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.